1. 사회보장 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2.외국과의 사회보장 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는법


- 국민연금법


3.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등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법원이 한정후견을 붙여준사람 



4.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노인의날  10월2일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 


5.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하게 되는경우 


1) 사망할때 

2)국적을 상실할때 


6. 기초연금은 65세이상인 사람으로 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한다 이하인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경우 65세이상인 사람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7명은 기초연금을 받게 하겠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닌것은


1)예상 재활급여 

2)출산급여 

3)실업급여

4)장애연금 


장해급여는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는 장애라는말 안씀  


8.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부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9 .취업촉진수당


이주비 ,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능력개발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10 .노인복지법의 내용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통합코멘트  -과부화  . 불합격 스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