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 서울 자치구에서 임기제로 채용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불과 몇년여 미만의 민간경력으로 10호봉, 무려 8급 10호봉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엄청난 비형평성과 실제로 업무에 있어 큰 리스크가 없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종결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ㄱ. 문제 (1) 

최근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일선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사 과정이 형식에 그치거나 축소되어 종료되거나, 비대면 조사 위주로 종결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 점검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1. 원칙 중심의 대면 조사 강화

현장 중심 조사: 비대면 조사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아동의 심리 상태와 거주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면 조사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조사 가이드라인 재정립: 상황에 따른 예외적 비대면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조사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객관적 검증 시스템: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의 적절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록의 누락이나 왜곡이 없는지 검증하는 

내부 감사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전문성 향상 지원: 부실 조사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이나 전문성 부족에 있다면, 인력 충원과 함께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3. 소통 창구의 활성화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절차상 불합리함은 없었는지를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및 이의제기 절차가 실무적으로 안착되어야 합니다.



ㄴ. 문제 (2) 

최근 서울시에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경력자를 '임기제라급'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들의 처우와 업무 강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1. 경력 대비 과도한 호봉 인정의 문제 

아보전에서 2~3년 전후 남짓한 경력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 시 7~8급, 심지어 9~10호봉 전후 상당의 연봉을 책정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수년을 묵묵히 봉사하며 호봉을 쌓아온 일반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수치입니다. 

경력의 질과 양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보수 체계는 정당한 보상 체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예산 집행 업무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 수당도 끝까지 끌어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동일 노동, 그러나 차별적인 보상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의 위험도나 난이도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라는 이유로 높은 기본급에 더해 초과근무 수당까지 제한 없이 수령하는 구조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감사 및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사기 저하 

일반직 공무원들은 순환보직과 행정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공직의 연속성을 지탱합니다. 

반면, 특정 경력만을 근거로 진입한 인력이 단기간에 높은 처우를 받는 것은 '공정'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팀워크를 해치고, 아동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4. 개선 요구 사항 

보수 체계의 재설계: 아보전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할 때,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업무량에 따른 공정한 수당 지급: 단순히 직급과 형태에 따른 지급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성과와 난이도에 기반한 수당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투명한 채용 및 처우 공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산정되는 호봉과 예산 지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은 결국 아동 보호 체계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공정한 일터를 위해 이 불합리한 구조를 널리 알려주시고,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