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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불평등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1강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의 ‘민주노총의 불평등 해법 대선 요구안’을 시작으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기본소득과 공정한 전환’을 진행했고, 전강수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수의 ‘부동산공화국 해체의 길’ 등이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80여명의 노동자 정책평가단을 사전에 구성해 각 강연에 대한 질의와 소감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질의에 대한 강연자의 답변을 추가로 제작하여 피드백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강연이 마무리 되는 2월 중순에는 강연자들과 정책평가단 전체가 모여서 집단토론을 벌이는 원탁토론도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책강연을 기획한 배경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평등 타파의 근본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평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장과 정책이 쏟아졌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분석이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지난 10.20 총파업 핵심 구호가 ‘불평등 타파’였음에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노동운동 내부의 일치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일자리 문제, 토지공개념, 기본소득이나 부자증세, 나아가 재벌에 대한 규제 문제 등에 대한 당위적인 입장을 넘어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을 대변하는 제1노총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각 주장과 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비전과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강의의 기조에서도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를 중점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팬데믹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여러 지표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차제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중이 생존의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데 공감대가 더 넓고 강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민주노총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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