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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추경을 착수해야 합니다>


이번 설 명절, 한목소리로 터져 나온 것은 '삶이 너무 힘들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명절 특수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을 비롯한 골목 상권은 매출이 반 토막 난 곳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1,124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4만 6천 명으로 집계되어 불과 1년 만에 42%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법은 신속한 민생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뿐입니다.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 타깃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5만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합니다.

비록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추경의 걸림돌이었던 현금 살포 정책에서 물러선 만큼 이제 추경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국회로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즉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만큼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아닌, 위기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으로 넘어간 지금은, 정치권이 탄핵 찬반과 조기 대선 논쟁에 매몰될 때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려 있는 사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계 각국은 딥시크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빛의 속도로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추경 예산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