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재압박’ 문제를 풀지 못했다.
우리 경제를 옭아매는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미국을 상대로 한 투자 약속이 실제 이행되고 있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여름부터 ‘분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해 성과가 없으면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말해왔다.
국회와 정부는 ‘관세 원상 복구’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거친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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