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행정통합이 국회 입법 단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통합안은 보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지원하는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야당의 어깃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수도권 과집중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가 정략에 휘둘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정치 셈법을 멈추고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여당은 보류된 지역의 특례 조항을 보강한 중재안을 먼저 제시해 입법을 주도하고, 야당은 소모적인 내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소멸의 거대한 불길을 끄려면 시간이 촉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