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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밤샘 대치…오늘 오후 통과 전망

SBS(27.177) 2026-02-26 07:17: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35812?sid=100

'법 왜곡죄' 밤샘 대치…오늘 오후 통과 전망

민주당이 판사나 검사가 법을 일부러 잘못 적용하면 죄를 묻는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본회의 상정 직전 땜질식으로 고쳐서 올렸습니다. 상임위 의결 없이 졸속으로 수정해온 나쁜 전례를 반복한 건데, 이 법안은 무제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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