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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통과…판사들 “이제 누가 소신있게 재판하겠나”

익명(223.33) 2026-02-27 07:30:0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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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0147?sid=100

법왜곡죄 통과…판사들 “이제 누가 소신있게 재판하겠나”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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