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순서에 들어선 가운데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부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온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원행정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내놓은 것이다.

 

논란 속에서 사법 3법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상대할 법원행정처장의 공백마저 현실화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무력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사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겠나. 법원 전체가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