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개혁이라기엔 조잡…국민들 '소송 지옥' 빠질 것"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게 사법개혁이냐, 아니면 사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며 "최근 주요 정치인 관련 판결들이 여권 기대와 다르자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개혁이라는 기치를 달고 나오기에는 조잡하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대법원을 정책 법원이 아닌 '사안 해결형' 법원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원이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 없이 단순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 대상에서 제외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두고 있는데, 하위 법률을 바꿔 헌재를 사실상 상위에 두겠다는 발상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은 희망 고문이고 국민 기만"이라며 "우리나라 소송 문화 정서상 패소자들은 오기로 '끝까지 가보자'며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를 봐도 재판소원 실제 인용률은 1%도 안 된다"며 "헌재는 마치 재판소원을 통해 기본권 보장을 대폭 확대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사전심사로 대부분 각하해 버리고 몇 건만 뽑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은 소송비용만 낭비하고, 소수의 변호사나 교수 등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