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특히 농어민들의 경우, 유가 급등뿐만 아니라 비닐·비료·사료 등 석유 및 천연가스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자재 가격 인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으로 농어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이 4조 2천억 원가량 반영돼 있다.

 

최고가격제를 6개월 정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최고가격제를 조기에 일몰하고 남은 예산을 농어민 지원으로 돌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