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칙을 견지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석유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정유사의 공급가를 정하면서 국제 유가 연동을 언급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3차 가격은 지난 2차 때와 같다.

 

추가경정예산 재원 중 6조 1,000억 원을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배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2번에 나눠 지급하기로 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으로 비친다.

 

국민도 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사용 등에 흔쾌히 동참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 대책에 의존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정부와 기업,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유가 파고를 넘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