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활동 허가 신청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마드리드 환경보호의 정서'와 '남극조약체제(The Antarctic Treaty System)'를 구성하는 여 러 국제협정은 각국이 국내법으로 당사국 국민들의 남극 활동에 대하 여 일정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극조약은 물론 환경보호의정서의 당사국이며, 이 들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남극지역(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 및 수 역과 그 상공)에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등의 남극활 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작성하 여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등의 남극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제4조, 제5조, 제24 조및 시행령 제3조~.제6조) 남극 활동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는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 실험, 군사 훈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 핵실험 및 방 사성 폐기물의 처리, (과학조사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한)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 업,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남극 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 다. 또한, 남극 활동시 외교부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행위로는 남 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남극 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1)헬리콥 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2)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3)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 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과학조사, 관광 등의 남극에서의 활동을 위한 신청서(남극 활동허가신청서, 남극활동계획서, 예비환경영향평가서 등) 양식은 자 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남극활동법 제5조에 의해 남극활동허가신청서, 남극활동계획서, 예비환경영향평가서는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글 독해 할줄 안다면


이 조항들에 대해 당연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법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가요?

형벌 수위가 정당한가요?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문제는 남극여행절차 이야기 한 사람이 158이고

남극여행 절차 가져온것도 158이죠


남극조약 미사일? 외교부 전화해서 물어봐라 

우갤러(221.158)2026.01.13 12:23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개인 소유 제트로 횡단 가능함 ㅇㅋ? 미사일 안맞는다??


이라고 한것도 158이죠



158 말은

남극은 국제적으로 중립이며

과학과 환경 목적의 땅이며

개인도 절차만 거치면 남극횡단


158이 들고온 남극여행 절차에는

갈 수 있냐 가 아니라

왜 국가 허락 없으면 범죄냐가 문제입니다


단순 이동,관광도

외교부 허가 없으면

징역 3년 가능합니다

개인 이동이 형벌 대상이며

허가 기준이 너무 모호하며

사전 검열 구조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면 환경 기준으로 규제해야지,

사람의 이동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는 보호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의문을 제기 했을뿐인데

특정 사상으로 모는점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ㅇㅇ 이라는 분이 한말입니다

외교부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노? ㅋㅋ 환경부가 가서 뭐하라고? 그리고 남극은 재생 능력 0에 수렴하는 극지라서 뭐하나 오염되면 회복 불능 땅에, 누구 영토로도 안들어가니 방사능 투기같은거 방지 개념의 환경 보존, 중립 땅 군사기지화에 의한 위화감 조성 방지, 오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 가이드라인 설립 이 필요한건데 그걸 못처읽음ㅋㅋ


남극은 재생 능력이 매우 낮다

오염 시 회복이 거의 불가능

특정 국가 영토가 아님

군사화,방사능 투기 방지 필요

과학 연구 가이드라인 필요


저분은 환경부가 나서는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국제 법에는 남극 땅은 영유권이 없으며

과학과 환경보호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도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남극여행이 가능하다?

남극은 환경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관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네요

관광은 과학 연구보다 환경 부담이 큽니다

오염 가능성, 생태계 교란,환경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재생 능력 0에 수렴 주장 합니다


재생 능력 0인 남극에 관광을 허용하네요?????


환경 보호가 진짜 목적이라면

구체 수치,구역별 기준,장비,인원 제한 명시 등이 필요하겠죠

관광 산업 자체가 훨씬 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은 허용하면서

개인적 횡단, 이동은 과도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도 의문은 당연히 하는게 맞지 않나요?

언젠가 남극여행을 가서 통제 없이 여행을 다니면 좋겠네요


저분들 음모론에 너무 심취하신거 같습니다

뜬금없이 미사일이라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