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에 반하는 자가당착의 모순된 정치"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외치고 있다.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한편에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떤 논리 위에서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마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고, "서민을 위해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항공 요금을 올리겠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면 승객이 줄어드는 건 자명하다. 배달비가 오르면 소비자는 배달을 포기하거나 덜 시킨다. 은행 수수료를 올리면 예금이 늘어나는가? 호텔 숙박료를 인상하면 이용률이 올라가는가? 어떤 업계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다. 이 단순한 상식을 무시하고 거래세를 올리면서 시장 활성화를 운운하는 것은 논리의 자결이다.
거래세는 주식 시장 진입의 진입장벽이자,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비용이다.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이고, 장기 투자자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 줄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흐름은 단지 미국 금리 때문만이 아니다. 불안정한 정치 환경, 규제 일변도의 정책, 투자자 친화성과 거리가 먼 세제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 민생을 위한다며 15만 원이라는 껌값 수준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거래세를 인상하겠다는 정책은 조삼모사 그 자체다. 지원은 일회성이고 세금은 지속적이다. 국민에게 작은 사탕을 하나 쥐여주고, 보이지 않게 지갑에서 현금을 털어가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다. 정책 신뢰는 떨어지고, 국민은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외교는 무너지고 정치권은 실종됐다"
지금 정부의 외교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경제 외교는 사라지고,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투자 유치, 기술 협력, 공급망 확보 등 국가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외교는 감정과 선동에 치우쳐 있다. 반면 국내 정치권은 정책 논의 대신 당대표 선거에 몰입하고 있고, 민생은 관심 밖이다.
지금 뉴스 채널을 켜보라. 하루 종일 보이는 건 내란, 특검, 정치 게임이다. 정책 브리핑은 묻히고, 대통령의 실질적인 경제 메시지는 흐릿하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음 날엔 사라진다. 국민의 체감은 “이게 나라냐”로 수렴된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남미 정치의 병폐를 닮아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여기가 쿠바인가, 멕시코인가”라는 물음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도는 현실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진지한 경고다.
"국민을 '변태' 취급하는 수수료 인상 논리"
수수료를 올리면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오는가? 국민을 자학적 소비자로 보는가? 수수료를 올리면 변태 기질이 발동해 더 쓰고 싶어지나? 이건 단지 경제무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입안자의 국민관 그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수수료가 높아지면 금융상품도 외면받는다. 배달비가 비싸지면 직접 장을 보러 간다. 택시가 비싸면 대중교통을 탄다. 시장의 자정작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거스르며 수수료를 인상하고, 세금을 늘리고, 국민에게 "더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고통 분담이 아니라 일방적 전가다. 그리고 이 고통 분담의 끝에는 항상 "공공 재정 악화"라는 핑계가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건 “예산은 다 어디 갔는가?”라는 질문이다.
정책은 결국 신뢰의 문제다. 숫자 몇 개 바꾼다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자"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이제는 ‘신뢰’와 ‘실행력’이 중요하다.
거래세를 올리며 시장을 키우겠다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마치 “대중교통 활성화”를 외치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스스로 말한 비전과 행동이 모순이라면, 그 정책은 결국 시장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 구호가 아닌 설계도, 대책이 아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뜨거운 여름에 뇌가 끓어오르듯이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 열기를 진정시키는 것은 껌값 같은 지원금이 아니라, 정확하고 정직한 정책뿐이다.
"거래세 올리는 순간, 국민의 힘이 나라를 팔아 먹는데도, 국민의 힘 지지할거다"
"민주당 개새끼들, 정권 잡더니, 또 병신같은 본색 드러내네"
"서민들 잘살게 하는걸 존나게 싫어하는 배급 정책, 아주 신물이 난다"
"지들은 강남 살면서, 너희들은 못 살아도 된다는 마인드"
"지들은 대출 풀로 받아서 갭투자 존나 해놓고, 서민들은 대출 막아버려"
"지는 고졸로 사법시험 합격해 놓고, 사법시험 폐지해 버리기"
"아주 대표적인 사다리 걷어 차기지"
"근데, 박원순, 노회찬은 왜 안 보임? 무슨 잘못 저질러서 자숙중임?"
"존나 위선 정당임'
"민주당 씨발놈들, 재산 최소 10억 넘게 있음"
"진짜 존나 역겨움"
"일본, 미국에 아파트 있는 년놈들은 뭐임?"
"일본은 존나게 싫어하는데, 회는 존나게 처먹는 년놈들"
"평일에도 회 처먹고 싸움질임"
"거래세만 올려봐, 개 씨발놈들아"
"아주 씨발거, 국민의 힘, 당원이 될거임"
"내 밥벌이 건드는데, 가만 있는 놈이 병신이지"
"민주당 지지했는데, 내 밥벌이 줄어드는데, 더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지"
"내 재산 강탈하는데, 너같음 친하게 지내냐?"
"뇌병변임?"
"니미, 이방원이다, 이, 개 씨발놈들아"
"언론개혁은 니미 씨발"
"요즘 어떤 븅신이 정규방송 뉴스를 보나, 유튜브 개인 방송을 보지"
"그럼, 유튜브도 다 없애지, 이, 개새끼들아"
"마치, 인스타 안하고, 손편지 쓴다는 논리와 같네'
"AI 시대는 존나게 외치면서, 방구석에서 티비 뉴스 잡겠다고 타령임"
"니미년아, AI는, 내 방에서 로봇이 쟁반들고 냉커피 타다 갖다 바치는거 아니면, 그전까진 어림도 없다"
"너 오늘 AI로 뭘했어? 개, 븅신년아"
"AI가 밥숟가락으로 반찬 떠 먹여줬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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