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 사회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14세 정도면 결혼했다.


결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성년이라 묶는 것 자체가 문제다.


14살로 미성년 기준을 낮춰서 그때부터 경제 활동도 하고 일도 하게 해야 한다.


지금 소위 '미성년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 데엔 책임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술, 담배를 미성년에게도 합법화시킨다는 것인데 그때는 아직 장기가 덜 완성되어 보다 더 해롭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 몸은 지금 성인 기준 이후에도 더 발달한다. 이로 미루어 지금 미성년 기준엔 근거가 없다.


그래야만 폭력적인 놈들은 미리 미리 교도소 가서 후장도 뚫리고,


그래야만 카드 잘 못 쓰는 놈들은 미리 미리 집안 말아먹고,


그래야만 술, 담배 막 하는 것들은 미리 미리 병원 가서,


보다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14살이 성년 기준인 사회가 되면,


촉법소년 기준은 9살로 낮춰야 한다.


사실 애초에 법으로 어리다고 봐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갓난아기가 갓난아기를 때려도 그건 폭력이고 성인이 한 폭력과 같은 영향을 피해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출처:미성년 기준을 14세로 낮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