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 3년형 너무 적은거아냐?

[익명(110.70)]

차로 사람을 깔아뭉개고 시체유기하고 20년동안 입다물고있었는데
고작 3년

[익명(223.39)]

항소는 안했다니까

[익명(112.160)]

ㅇㅇ항소 안한게.. 아마 더 나왔어도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긴 하다

[익명(223.62)]

정제는 사체상해죄야 유연이 이미 죽은뒤라ㅇㅇ 시신유기는 도해원주도 이창진실행이므로 정제 죄 아니고 쨌든 3년나온건 심신미약상태 적용된듯

[익명(175.223)]

난 솔직히 현실고증하면 3년도 엄청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신을 훼손한거고 사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는건 불가항력이라 고의성이 없고 심신미약이었고 정신병력까지 있고.. 법적으로 이후 있었던 시신 유기는 본인의 죄가 아님 물론 정제에 대한 배신감까지 생각하면 형 더 받았어야 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