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학생들에게 헌법 정신과 선거 제도를 가르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다. 그러나 교육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실의 정치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처럼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견해를 강요하지 않고, 사회적 논쟁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며,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선거 교육의 성패는 얼마나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력을 길러주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