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후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 측 설득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협력 합의마저 뒤집힐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양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다. 통상 관련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관세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지만, 쿠팡 문제나 비관세 장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