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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익명(223.33) 2026-02-27 07:41: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1377?sid=110

[사설]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왜곡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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