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하도 역겨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라며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거의 최초로 파기 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느냐”며 “부끄럽지 않냐?”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품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