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에 육박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주간 상승률 0.1%대로 내려앉으며 매매 시장이 진정세를 보인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있다.
무분별한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선결 과제이기에 이러한 성과는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매매가 안정이라는 성과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투기 차단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의 탄력적 운용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 없는 부동산 정책의 완성은 결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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