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으로선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만으로 지금까지의 대남 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수 있다.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상황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윤석열 정부 시기 노골화한 대북 적대와 도발 행위에 대한 배신감도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시설 철거, 9·19 군사합의 복원 선언 등 이재명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선제적인 긴장 완화 노력을 계속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