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제적 제도에 관한 말이었다.

 

이 대통령은 "1년 11개월 만에 고용을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도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높은 보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기업으로서도 정규직 전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자를 2년도 안 돼 내보내는 것도 인력 손실일 수 있다. 차제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