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표 교육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 9곳 중 3곳을 선정해 5000억원씩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성공 사례로 삼아 나머지 거점국립대 6곳도 추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9개 지역거점국립대 중 3곳에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나머지 6곳은 매년 300억~4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이 파격적 대우로 우수 연구·교수진을 갖추고, 획기적 인센티브로 유수 기업을 유치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다.


이번에는 범부처 차원의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오는 3분기 산업통상부가 지역별 전략 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를 발표하고, 정부 지원에 선정된 거점국립대 3곳은 해당 분야에 맞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브랜드 단과대학이란 해당 지역 성장엔진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신설하는 단과대학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조선 산업이 발달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부산대가 지역 기업과 연계해 미래모빌리티 단과대학을,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첨단벨트와 연계해 전북대가 신재생에너지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식이다. 브랜드 단과대 3곳의 연간 인력 양성 규모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부터 강의까지 운영 전반에 참여해 즉시 투입 가능한 성장엔진 분야 핵심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에는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일본 주요 대학이 이화학연구소(RIKEN)와 연구 자원을 공유하고, 이중 소속을 허용해 연구 역량을 높여 융복합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벤치마킹했다.

연구원에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옥스퍼드대(고체역학), 케임브리지대(소재기술 및 가스터빈), 노팅엄대(변속 시스템) 등에 대학테크놀로지센터(UTC)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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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예상했던 방안이다. 나 역시 수없이 언급했던 방안.


1. 서울대와 지거국 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


2. 초기에는 3~4개 정도의 지거국을 우선 육성하고 차후 이를 확대 


3. 지거국 대학 내 모든 학과를 일괄 지원하는게 아니라 특정 분야의 독립적인 단과대 설립하여 파격적으로 지원


- (해외사례) 중국 체제 전환 당시 북경대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토대로 연구 교육하는 단과대는 그대로 두고, 자본주의 경제학에 초점을 맞춘 독립된 단과대 추가 설립


4. 서울대와 지거국 간 대학재정 균형화


- 정부 공모형 연구과제 같은 것은 국립, 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경쟁 체제

- 대학운영자금 지원액에 있어서 서울대와 지거국간 격차 해소


*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회의에서 상기 사항, 즉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서울대나 다른 사립대학들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연구자금을 더 받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반면 대학운영자금 지원에 있어서 서울대와 지거국 간 격차는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