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에 관한 담론이 왜 이 나라에선 진영 논리에 갖춰, 어느 한축의 선악논리의 이분법에만 촛점을 맞추는지 모르겠다.

복지의 선진국이라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근로자들에게서 평균적으로 걷어가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줄 아는가??

'

신자유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이란 나라조차 사회 '공공성'에 관련해서 개인에게서 걷어가는 세금이

월급의 50%이상이란 통계 보고서를 언제적 본적이 있다.


내 월급의 7,80%를 세금으로 내기는 싫으면서, 자신과는 다른 축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기를 요구한다면,

복지의 혜택은 왜 당신에게 돌아가길 바라는 것인가?


'지도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우리 사회에서 '세금이용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먼저 신뢰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드는게 급선무다.

진영 논리에 갖쳐 있는 여론이 나는 정말 답답하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타칭 선진국 국민들도 그들에게 국가는 '날강도'나 다름 없다.


북유럽 국민들이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를 선별하는 장치로 '개인 사생활'을 어느 정도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권리를

합의하고 있단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저 그런 사람들만을 찾아내는 일만 하는 비밀 경찰이나, 파파라치 활동이 합법화되어 있다.

다만 뺏아간 만큼 돌려줄 만한 보완 장치를 충분히 갖고 있을 뿐이다.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그런 '보완 장치'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