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풀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지방시대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투자 친화적 제도 정비 없이는 고용·투자 약속도 실현되기 힘들다.

 

따라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면, 정부 역시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출발점이 돼야 할 현실 인식이다.

 

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로 이어지고, 일자리는 다시 소비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법이다.

 

이를 각인하고 정부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기업을 옥죄는 대못 규제를 걷어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