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법원장들이 극에 달한 사법 불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사법 개혁에 대한 반대만 외치는 집단행동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조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행사라는 걸 알 수 있다. 법률을 만드는 일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지만, 법원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그 형식이 이렇게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이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서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과 다를 바 없는 행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