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와 별개로 ‘국가 안보’를 명분 삼은 품목 관세의 압박도 거세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배터리와 전력망, 통신장비 등 6대 산업에 새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된 만큼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대미 수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우리로서는 기존 관세 합의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사정이 이런데 정치권은 트럼프가 우리 국회의 늑장 처리를 문제 삼은 대미 투자특별법까지 정쟁화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당의 무능·무책임도 문제지만 국익이 걸린 법안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야당도 정상이 아니다. 미적거릴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