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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개혁 3법, 사법부·국민 정서 외면한 악법"

익명(112.76) 2026-03-04 15:17: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06161?sid=102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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