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 이후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시행 초기 주유소 판매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

 

그간 묻혀 있던 다른 불합리한 관행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주유업계는 매출 대비 1.5% 정률제로 유지돼온 주유소 카드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가가 오를수록 카드사 수익만 늘어나는 구조가 정률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비자와 주유소는 고유가의 고통을 겪지만, 카드사만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원유 확보가 중요하지만, 국내 유통망이 흔들리면 가격 안정도 어렵다. 이번 기회에 국내 유통구조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