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강행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체제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이란의 억지를 용인하게 되면 믈라카해협이나 대만해협 등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 정부가 9일 “인공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에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라며 해협 통행료 반대 견해를 밝힌 배경이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1일 시작되는 협상엔 종전 조건, 이란의 핵 개발, 제재 해제 등 많은 난제가 있지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정부도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영국 주도의 ‘호르무즈 개방 연합’ 회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