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 생각에는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좀 늘려야한다고 본다 ' ㅂ'

[뿌렉(sadshout)]

물건이 비싸지면 체감물가가 너무 크다 'ㅂ '...

간접세를 대폭 줄이고 직접세를 좀 본격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당 ^ㅂ^ㅋ

[뿌렉(sadshout)]

아 물론 난 술 담배를 전혀 안하기때문에 술값, 담뱃값 올리는건 대찬성 ^ㅂ^ㅋ

[구울과몽상(supermicc)]

제발 떳떳하게 근로 수당에서 좀 떼가라, 술 , 담배, 교통비 이런거 올리지 말고

[구울과몽상(supermicc)]

글고 유흥문화 좀 양성하고..지하경제에서 세수 거두면 진짜 10조원은 1달안에 다 갚고 두 배로 더 걷겠다

[구울과몽상(supermicc)]

국민 근성이 그지 같은데 복지는 더 해달라...진짜 아무리 좋게 봐도 딱 그 나라 수준에 그 나라 국민이구만 -_-

[구울과몽상(supermicc)]

스웨덴 국민들 gdp 4만 5천 달러라고 하고 세율이 75%라고 하면, 3만 6~8천달러를 세금으로 낸다는 소리다. 우리나라로 치면 200만원 월급 받으면 150~170만원 세금 때간단 소리지

[구울과몽상(supermicc)]

그 대신 그 돈으로 유류세 인하하고, 대중교통비 인하해서, 평균 4~500원으로 기름 넣고, 200~300원 넣고 버스타고 다니고, 1000원 1500원 내고 택시 태고 다니는게 복지란 거 아님???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대신 암에 걸려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사보험이 아닌 건보료에서 공제되서 맘편하게 병원 입원하는게 복지인거 아님???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복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나

[구울과몽상(supermicc)]

진짜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전국민이 대형병원에 입원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참 생각하는 것들 하곤

[알레프(211.235)]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는 게 오로지 피해로만 느껴지는게 아닐까. 신뢰의 문제에 주목하고 싶네. 돈과 신뢰는 늘 함께 하는 개념인데 이 사회는 돈만 있고 신뢰가 없으니.

[알레프(211.235)]

미개한 국민들이라고 하기엔 국민들에게 그만한 신뢰를 주었는지 부터 묻고 싶어.

[구울과몽상(supermicc)]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국민이라고요.... 국민들에게 신뢰 못주는 국가도 문제지만, 증세 하자고 하니까 부자만 더 내라 하는 국민성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거지

[알레프(211.235)]

부자증세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소득, 혹은 법인에 따른 세율 하한선을 정하자는 거잖아. 난 그게 합당하다고 보거든. 지금은 평등 한 것도 아니고 그 반대인 경우까지 치달았으니까. 말인 즉슨,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보니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합의이기도 하고. 그게 과연 부자에게만 향하는 공격같은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 꼭 그렇진 않다고 봐.

[알레프(211.235)]

네가 밑에 쓴 글에는 상당부분 공감했는데, 그게 국민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논리로 펼쳐진 게 좀 의문이어서 얘기해봤어.

[구울과몽상(supermicc)]

하도 북유럽을 모델로 제시하니 하는 소리다. 북유럽을 모델로 공평한것도 좋지. 하지만 그 공평을 채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거 아니냐? 우리나란 공평을 바라면서 그걸 책임지는 사람들을 너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 아니냐?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정부와 관료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꼰대 경찰은 짭새 정치인은 거짓말쟁이 등등...

[구울과몽상(supermicc)]

어두운 단면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복지란 것도 시스템으로 정비되는 거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는 것은 어느 한편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과 비난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서로 쌍방이 의논하는 가운데서 '보완책'을 준비하고 개선해가야 하는거 아니니??

[구울과몽상(supermicc)]

선생님은 꼰대 경찰은 짭새 정치인은 거짓말쟁이 등등.. 불신의 근거는 있긴 하지만 한편으론 나보다 잘난 사람은 무조건 못봐주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분위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린다면, 그럼 정작 너나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건가? 그게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어줘 왔었나?? 그런 심리로 상대적 보상감을 누리는 것에 그동안 급급해온 것도 사실 아니냐??

[알레프(211.235)]

맞는 말이야. 하지만 다수의 의식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판단하기 어렵지. 왜 이렇게 일방적인 불신과 비난이 팽배해졌을까? 난 그게 궁금하네. 공부가 부족해서 어렵구만.

[구울과몽상(supermicc)]

난 내 월급 200만원 받는다면 그중에 150 세금으로 떼간대도 좋다. 120만원 받는다면 80만원 세금 떼가도 좋다. 단 내가 낸 돈으로 유류세 인하해서 500원선에서 기름 넣고 300원 선에서 버스비 내고, 내가 아프면 전액 국비로 입원비, 치료비 다 국가가 내 준다는 조건으로 좋다는 거다. 어디까지나, 낸 만큼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조건에서다. 이러한 시스템을 논의로 이끌어 내는 사회적 담론은 전혀 미비한채, 무조건 부자 증세 vs 서민 착취 라는 진영 논리에만 갇혀 사는 이 나라의 후진적 여론 의식이 참 답답하다는 거다.

[구울과몽상(supermicc)]

밑에 내가 양주를 언급하긴 했는데, 내 머리카락 한 올 버려서 세상을 살린다해도, 난 절대로 내 머리칼 누구한테도 줄 생각 없다. 하지만 머리칼 버려서 양털 담요를 받을 수 있다면 한 웅큼도 내 줄 수 있다. 사람 심리란게 다 그런거 아니냐??

[알레프(211.235)]

동의. 다만 우리 또한 그렇지만 결국 조건이 있고 조건이 수행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도 맞지. 결국 이러한 사실을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 내느냐, 아니면 진영 논리로 풀어가느냐의 차이가 있는건데, 답답한 것도 있지만 사실 난 그게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아직 진영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사회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고.

[구울과몽상(supermicc)]

사족 하나 덧붙이자면 북유럽 나라들에는 사실상 실업자가 없어. 실업자 되더라도 강제적으로 '직업교육'을 등록해야만 실업급여가 수령되고, 안그럼 파파라치한테 걸려 세 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되. 또 직업 교육 이수후에는 그 교육원에서 추천하는 직장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다시 구직되는 시스템이야. '실업의 자유'라는게 없단 말이지

[구울과몽상(supermicc)]

핀란드 사람들은 어쩜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한국의 경제 로테이션을 안다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