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cenzo bordo(김하종) 신부를 예로 들어보려고 한다. 이 사람은 '안나의 집'을 운영하며 노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벤츠를 끈 모녀가 공짜밥을 받겠다면서 무료 급식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다. 당연히 신부는 그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받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 모녀는 오히려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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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장해서 무료급식을 너도나도 받아가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김하종 신부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려낼 도리가 없고, 진짜 사회적 약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결국 무료급식소는 얼마 가지 못해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것을 막는 기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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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에서 자기가 돈이 있다면 굳이 급식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고작 밥 한끼에 속이기도 한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인식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결국 제도는 유지되지 못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제도를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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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효'를 중시하는 것도,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의도는 좋다. 그런데 그 의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지의 여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대부분의 여자들도 함부로 성 무고를 저지르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주 일부의 비양심적인 나르시시스트 아동학대범 부모가 있고, 사기꾼 기질을 가진 여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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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점점 그런 질 나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의도와는 정 반대의 결과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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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어 더욱더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