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와 도심 재개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적 목적이나 추진 주체에 따라 잣대가 변한다면 정책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주택공급과 도시 개발이 지연되면 도시 경쟁력은 약화하고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거 불안도 심화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이 균형을 맞출 객관적인 기준부터 정립해야 한다. '이재명표 사업'이냐 '오세훈표 사업'이냐가 기준이 된다면 종묘와 태릉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