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앞세워 연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위안’만을 위해 전작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건 자해행위다.

 

더군다나 이번 미사일 탐지 실패에서 보듯 우리 군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치의 과도한 간여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도 문제다.

 

굴종적 대북관에 매몰돼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군 본연의 긴장감이 풀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주국방은 말이나 의지만으로, 그리고 K 방산이 주목받는다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도 놓치는 마당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