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헤타이라' 라는 고급 창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권력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며 정치적·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권력자들의 심리적 완충장치 역할을 하며 그들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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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저는 이 역할을 법원의 판사와 검사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게 법의 잣대를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집행하며, 때로는 권력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이나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들은 권력자의 ‘기분 맞추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대의 ‘고급 창녀’와 비슷합니다.
판.검사를 창녀라고 한다면, 창녀들이 권력자들 입니다. 다시말해서 친위사법쿠데타란 의미입니다
어?
아직도 그런다고 15 20년전이야기인줄
철지난 계급론 내용
장기적으로 보면 저런 법집행은 사회 불신이나 불만을 증가시켜 반국가주의와 붕괴 가속화를 유발하는 병적인 요소라고 본다. 로펌에 주는 돈 만큼 국가에 벌금으로 납부하고 감형을 해주는게 차라리 더 나은 실용적 방법 아닐까? 다만 그 감형은 30% 미만으로 하고 살인같은 흉악범죄는 예외로 두는걸로 하면 어떨까. 물론 비난은 있겠지만 실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국가에 보낸 돈이 다시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잖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