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와 관련 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156만 8,000여 채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는 47만 7,600여 채로, 전체의 30.5%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도심 내 공공 및 유휴부지 등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을 배제한 공공 주도의 공급계획만으론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마련하기 쉽지 않다.

 

공급 가뭄을 해소해 집값 불안을 낮추고 도시 안전을 높이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꽉 막힌 재건축·재개발의 숨통부터 틔워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