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재정 형편을 넘어선 적극적 재정 지출이 늘면서 지난해 정부 재정은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에 달했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확장 재정이 이어지면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비상한 시기일지라도 재정은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국회는 ‘전쟁 추경’이란 이름의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걸러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