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 봉투 법)가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입법 단계부터 제기됐던 ‘노사관계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노동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따지는 교섭단의 관련 시정 요구를 무더기로 제기하면서 전국 지방노동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산업현장에서 대혼란이 현실화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 경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사태인 만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쉽다.

 

사회적·경제적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모호하고 불투명한 노란 봉투 법을 전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