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완충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석유 제품 소비를 늘리는 부정적 기능을 노출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직전부터 짧은 적용 기간, 명확한 운용·종료 원칙을 전제 조건으로 깔지 않으면 상당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장기화할수록 재정 부담 증가, 공급 축소, 비정상적 수요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위기 속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명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소비를 적절하게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와 운용 원칙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