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의 선험적 기준이자 실체 원리인

자유는 실체이자 주체로서의 인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필연적, 존재적 욕구 및 정체성과는 불가분의 동력 원리이다.


이러한 동력 원리가,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장되는 것이

그 어떤 사상이나 특정 당위에 우선하는 제 1원칙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이다.


여기서 자유라는 원칙 하에

행해지는 악의 실체가 1원칙을 파괴하고

그 절대적 전제성을 다른 사상에게 물려주는 합당한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유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동적 형식의 원칙을 수호하는 기능으로서,

선택의 대상이 되는 내용물인 특정 이념이나 선, 악 등의 층위에 전제되는 층위에 존재한다.


즉, 자유가 있어야 인간이 다양한 이념이나 선, 악을 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또한 모순되지 않는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치주의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국가의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운명에 있어서,

국가의 사법권의 정당성을 보완, 온전하게 해주는 대전제인 셈이다.


악의 실재는 자유라는 원칙을 파괴하기 위한 명분으로써 기능할 정당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자유라는 전제 하에, 악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상황이라는 맥락에 의해 유동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인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는 단순히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와는 다른 내용의 이상을 제안하는 차원 이상의 문제점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그 자체가 세계관에 대한 특정한 지향과, 당위적 내용을 갖춘 이념으로서,

선택의 주체인 인간에게 있어, 선택의 대상으로서 존재할 뿐,

인간의 선택이라는 동적 형식과 그 원칙의 층위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생존이라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본능적, 존재적 욕구와 유리되어 사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상술했듯이 자유가 그러한 인간의 본능적, 존재적, 필연적 욕구에서 불가분의 관계인 것과 완전히 상충되는 바이다.


또한 사회주의는 결국 국가의 가치천장을 주체의 선택 원리로서 존재하는 자유가 아닌, 선택의 대상물인 특정 당위에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유를 특정 이념을 위해 조정가능한 종속적 층위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즉 법치국가의 사법적 정당성의 모순과, 체제의 당위와 모순되는 외적 위기를 마주할 경우

반드시 체제가 무너져야만 하는 구조적, 필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